고려한백(주)에 과징금 4억 4,400만원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 등 방문판매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불완전한 다단계 판매원 수첩 발급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다단계 판매업체 고려한백(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4,4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려한백(주)은 2014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다단계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8.35%에 상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금지한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고려한백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다단계 판매원 27,896명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빠진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했다. 이러한 행위는 다단계 판매업자가 다단계 판매원에게 법정 필수 기재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원 수첩을 발급하도록 한 법 제15조 제5항에 위반된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 동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다단계 판매원들과 체결한 94,882건의 계약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2014년과 2015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중 다단계 판매 매출액,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고려한백에 시정명령과 법정 후원수당 지급 총액 한도 초과 행위에 4억 4,4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2014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총 매출액 2조 8,283억원 발표

판매원 99%, 연평균 수당 339만원 이하

지난해 후원방문 판매업자 2,825개의 총 매출액은 2조 8,283억 원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자 · 후원방문 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에 따라 2,852개 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 판매와 다단계 판매 요건에 해당되고,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 실적만 수당을 지급하는 판매 행태이다. 2014년 후원 방문 판매업자 수는 2,852개로 2013년도 2,653개보다 199개 증가했다. (주)아모레퍼시픽, 코웨이(주) 등 본사와 소속 대리점이 모두 후원 방문 판매업자인 경우 총 1,115개이다. (주)LG생활건강, 풀무원건강생활(주) 등 소속 대리점만 후원 방문판매업자인 경우는 1,676개이다. (주)아이기스화진화장품, (주)미애부 등 별도의 소속 대리점이 없는 독립 후원 방문 판매업자인 경우(61개)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총 매출액 규모도 2조 8,283억 원으로 2013년도 2조 321억 원보다 39.2% 성장했다. 이는 (주)아모레퍼시픽, 코웨이(주) 등 주요 5개 사업자와 소속 대리점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6,678억 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후원 수당 지급 총액은 7,492억 원으로 2013년도 5,029억 원 대비 49% 증가했으며, 판매원 1인 당 연간 평균 수령액은 362만 원으로 2013년도 263만 원 대비 37.6% 증가했다. 상위 1% 미만 약 2,100명 판매원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613만 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 약 20만 5,000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334만 원이었다. 2013년도에 비해 후원 수당 지급 총액은 크게 상승(49%)했지만 상위 1% 미만 판매원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013년도 3,933만 원에 비해 320만 원 감소했다.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1년간 지급받은 후원 수당 총액 747억 원의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으로 2013년도(15%)와 다단계 판매 시장(53.5%)보다 낮았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총 등록 후원 방문 판매원 수는 약 32.2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다단계 판매 시장 109개 사과 비교해 볼 때, 등록 판매원 수는 689만 명의 4.7% 수준, 후원 수당 수령 판매원 비율은 다단계 판매 시장의 19.4%보다 44.6%p 높은 수준이다. 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주요 취급 품목은 화장품, 건강 기능 식품, 생활 용품, 상조 상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